투자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

취득세 추가 경감 건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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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4. 15

투자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

취득세 추가 경감 건의

□ 현황

○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 제4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의 신 및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음

* 신축증축 및 증축 부동산 :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

* 대수선 :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

○ 상기 규정은 해당 기업들의 입주초기 조속한 정착은 물론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신·증축 및 대수선 등 기업 투자에 따른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

○ 또한 동법 제8항에 의하면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

* 신축 및 증축 부동산 : 100분의 25범위에서 추가 경감

* 대수선 : 100분의 15범위에서 추가 경감

○ 이에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추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현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취득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
□ 문제점

○ 최근 우리지역은 국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특히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 부문도 많은 위축을 보이고 있음

○ 더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투자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방세 추가 경감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○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낮은 감면율은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의욕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
○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,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

○ 특히 최근에 침체된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용        건축물의 신·증축 및 대수선 등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하기       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

□ 건의

이에 우리지역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근거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 조항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림

2019. 4. 15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